2016. 01. 29(금)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사결과보고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차         례

1.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3.	익산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	--------	10
4.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	--------	14
5.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동의안	--------	17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01. 14.

다. 회부일자 : 2016. 01. 14. (의안번호 제1668호)

라. 안건상정 :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2016. 01. 28.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최 양 옥

나. 제 안 이 유

○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21.64%(전국평균 25.8% / 2014년기준)로 저조하여 하수도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우므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 정부(행정자치부) 정책방향 : 2017년까지 현실화율 60%이상 권고

○ 상위법령 「하수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개선코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2항의 별표 1의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2016년 4월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전년대비 매년 25%씩 인상(하수도사용료 인상 후 2020년 예상 현실화율 61.17%)

- 하수도 사용량의 단계별 누진요금 격차 확대(최대 164% → 200%)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제7호 신설

- 7.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서식 수정

- 주민등록번호 취합금지로 인한 서식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목적에 대하여

▸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전국평균보다 저조하여 하수도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 상위법(「하수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 됨.

○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과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106호로 제정된후 14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415호로 운영중에 있으나

▸ 각종 하수관거 BTL 사업과 하수처리장 신설 등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율이 21.6%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 2017년까지 현실화율 60%이상이 되도록 권고되어 우리시에서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관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 주요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하수도법」 개정취지에 맞도록 안 제2조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를 삭제함은 타당하다 판단되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는 2012. 5. 15 환경부령 제455호로 삭제되었는데 3년 8개월만에 개정하게 되었고.

▸ 안 제11조의 2제2항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로 개정함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에 맞추어 개정함은 바람직하다 판단되나, 정부조직법이 2013. 3. 23일 법률 제11690호로 전부개정되어 2년 10개월여 만에 개정함은 해당부서에서는 적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치 않는 등 조례 관리에 소홀함이 있으나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판단 됨.

▸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경제의 장기 침체에 따른 일반서민과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겠지만, 일시 인상이 아닌 년도별 인상으로 부담을 완화하였다고 판단되며

▸ 안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2016년 4월부터 2020. 1월까지 매년 25%씩 총 125%인상토록 하였으나 2015년 20%를 포함할 경우 145%를 인상하게 되며, 2020년말에는 총괄원가 대비 사용료 수익은 61%까지 현실화가 가능하며, 2015년말 기준 총괄원가 479억 9,6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사용료 수익은 115억 8백만원으로 순결함액이 364억 8,800만원이 발생되어 현 시점에서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누적적자가 가속되어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절실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로 도내 타 시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 36%. 정읍시 60%. 군산시 30% 남원시 26%를 각각 인상하였고, 김제시는 현재 추진중에 있음.

○ 의견수렴결과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는 제시된 의견은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예고안을 공고하여야 함에도 공고·고시란에 입법예고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없게 고시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차후에는 잘못된 게시로 시민의 알권리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 임.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 용 균 의 원

나. 제 출 일 : 2016. 01. 14.

다. 회부일자 : 2016. 01. 15. (의안번호 제1671호)

라. 안건상정 :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16. 01. 25.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 용 균 의 원

나. 제 안 이 유

○ 20세대 미만 소규모 서민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신설)

- 지원대상이 되는 관리주체 용어의 정의 구분

○ 공동주택 지원범위 확대(안 제2조에서 안 제3조로 변경)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으로 변경하여 20세대 미만 소규모 서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목적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으로 변경하여 20세대 미만 소규모 서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 됨.

○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 5.20 조례 제787호로 제정된후 14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533호로 운영중에 있으나

▸ 지원대상이 되는 관리주체 용어에 대한 정의 신설과,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미만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이라 판단됨.

○ 주요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안 제1조의 2를 신설하여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정의는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2조중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으로 변경하여 20세대 미만 소규모 서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소규모 서민 공동주택의 안전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근거 마련은 필요하다 판단되지만, 도내 14개 시군중 20세대 미만세대 지원은 “군산시, 김제시, 정읍시,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등 6개 시군이 있으나, 6개시군중 정읍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10세대이상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군산시, 임실군, 장수군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로)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주시를 비롯해 남원시, 완주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고창군등 7개 시군에서는 2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시에서 20세대 미만으로 하한 없이 완화할 경우 특정 지역은 대다수가 해당되어 지원 대상 선정의 어려움 뿐만아니라, 시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높은바 안 제2조의 개정여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료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 의견수렴결과

▸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 태 열 의 원

나. 제 출 일 : 2016. 01. 14.

다. 회부일자 : 2016. 01. 15. (의안번호 제1672호)

라. 안건상정 :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016. 01. 26.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 태 열 의 원

나. 제 안 이 유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농업인 단체 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다. 주 요 내 용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제2조)

○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제3조)

○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

○ 단체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익산시 농업·농촌 발전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 위원회는 단체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목적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농업인 단체 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지난 제190회 익산시 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집행부로부터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능이 다른 “익산시 농업인 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로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이를 바로 잡기위해 별도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 됨.

○ 주요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 “농업인”, “농업인단체”에 대한 용어의 뜻을 법령의 범위에서 안 제2조에서 명확히 정의하였다고 판단되며

▸ 시장은 안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농업인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규정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여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되며

▸ 단체 지원의 기준은 “농업인 단체”로, 지원 경비 범위를 안 제5조에서 규정함은 무분별한 지원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 농업인 단체 지원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치 아니하고, 기능이 유사한 「익산시 농업·농촌 발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의한 익산시 농업·농촌 발전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함은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여 효율적 운영 도모하였다고 판단되며

▸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등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고,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 규정하여 시장은 필요시 세부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였다고 판단되며

▸ 부칙에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기능이 이질적인 조례개정 사항을 바로 잡기위해 기존의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은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 됨.

○ 타 자치단체 조례운영 사항에 대하여

▸ 전국적으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전라남도 고흥군, 장성군, 충청남도 서산시, 경기도 가평군. 화성시. 강원도 고성군. 화천군에서는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으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람.

○ 의견수렴결과

▸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01. 11

다. 회부일자 : 2016. 01. 12 (의안번호 제309호)

라. 안건상정 :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6. 01. 22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제 안 이 유

○ 2012. 4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을 보고받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

▸ 도시계획시설 현황

시설명	결정현황		집행시설		미집행시설		부분집행시설			집행율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집행 (㎡)	미집행 (㎡)
총계	2,128	32,098,031	1,655	23,208,184	267	1,978,439	206	2,869,769	4,041,639	81.2
교통시설 (도로 등)	1,635	13,891,363	1,205	10,529,007	243	640,534	187	2,005,408	716,414	90.2
공 원	98	5,719,711	77	1,210,724	9	696,156	12	584,102	3,300,729	30.9
녹 지	91	1,132,871	77	522,322	14	610,549				46.1
기 타	304	11,282,086	296	10,946,131	1	31,200	7	280,259	24,496	99.5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시설명	총 계		미집행시설		부분집행시설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집행(㎡)	미집행(㎡)
총계	444	8,538,891	252	1,854,613	192	2,772,810	3,911,468
교통시설 (도로 등)	405	3,063,092	231	542,532	174	1,908,449	612,111
공 원	19	4,535,573	8	676,610	11	584,102	3,274,861
녹 지	12	604,271	12	604,271
기 타	8	335,955	1	31,200	7	280,259	24,496

라. 의견청취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등 의견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4 법률 제10761호) 제48조제4항(주민등의 의견청취)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44개소 8,538,891㎡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1단계(1~3년) 48건, 2단계(4~5년) 326건, 우선해제 70건으로 검토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의회보고 의견청취의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매년)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90일이내에 도시계획 시설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의견제시 청취의 건은 모든 의원이 알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경우 의견제시가 어렵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판단됨.

○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후 제시된 의견을 청취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은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01. 11

다. 회부일자 : 2016. 01. 12 (의안번호 제310호)

라. 안건상정 :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2016. 01. 28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최 양 옥

나. 제 안 이 유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주기적 유지·보수 필요 및 시설 고장·보수에 대해 전문 인력을 상주시켜 신속하게 대응하고, 하수처리가 고도화됨에 따라 민간업체의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함.

○  「하수도법」 제19조의 2 및 제19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대행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관리대행 대상시설

▸ 시 설 명 : 익산시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시설위치 : 익산시 여산면 외 9개 면·동지역 산재

▸ 시설규모

- 여산 공공하수처리시설외 22개소(처리량 2,391㎥/일)중계펌프장. 하수관로

○ 관리대행 사무의 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처리시설의 공정별 수질관리 및 기록 유지관리

▸ 중계펌프장 및 하수(차집)관거 순시, 점검, 정비등 유지관리

▸ 기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관리대행 예정금액 : 572백만원(타당성조사 연구 용역결과)

○ 관리대행업체 선정방법 : 경쟁입찰

▸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신고한 업체

▸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19조의 2, 제19조의 5,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 3

○ 관리대행 기간 : 2016 ~ 2018년(3개년 단위 계약)

□ 참고자료

◦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19조의 2(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등)

▸ 「하수도법」 제19조의 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 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 관련자료

▸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추진계획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관리대행 동의안 필요성에 대하여

▸  2016년 예산안 심의시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추진되어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위탁비용을 편성토록 관련예산을 삭감한 사항 임

▸   2016. 1. 11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이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  관리대행이란 “남을 대신하여 어떤 권한이나 직무를 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익산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시설이나 사무를 맡겨 그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위탁”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관리대행”은 의회의 동의 대상이 아님에 따라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3자에 맡긴다면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임.

○ 위탁동의안 타당성 검토결과는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   「하수도법」 제19조의 2 및 제19조의 5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으나,  「하수도법」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바, 시장의 사무 일부를 민간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제3자에 관리를 맡길 경우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판단 됨.

▸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설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의 동의 절차를 얻어야 하며, 년간 5억 7천만원이상의 대행비용이 필요함에 따라 “관리대행 동의안”보다는 “관리대행 위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 판단 됨.

▸   시설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는 목적이 민간업체의 선진기술과 전문인력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관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 대행시 현재 인력 및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야 하나, 단 1명의 인력 절감도 없이 관리를 대행한다는 것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명의 인력은 그대로 두고, 업무만 대행하는 것으로 업무담당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최소한 감축가능한 인력 3~4명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까지 예산절감에 포함시켜 116백만원의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판단하였으나

▸   집행부에서 추진계획을 보완하여 3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3명의 인력을 감축할 경우 대행인건비의 절감 효과와 전문지식을 갖춘 제3자 관리로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만경강 수질개선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5월 구리시 사례를 살펴보면 집행부에서는 “관리대행”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과, 의회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의회 승인 없이 결정한다는 것은 시의회의 고유 권한인 행정통제권과 재정 통제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맞선 사례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관리대행”으로 추진시 의회의 동의절차가 생략된다면 점과 “관리대행비” 예산은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대행 동의안”인지 “민간위탁 동의안”인지 한계를 분명히 하여 이에 걸 맞는 행정절차(2016년 의회제출 예산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표기)를 이행하여야 할 것 임.

▸   집행부에서 제출한 “관리대행” 동의안에 의하면, 예산편성은 6월에, 실질적인 운영·관리 개시는 9월에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